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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방침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신풍초등학교는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-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
- 학교 내 학생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함
-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2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(책임관) 및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| 담당자 지정 | 직위(급) | 담당부서 | 연락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(책임관) | 교장 | 교장실 | 031-214-1652 | 관리 총괄 |
| 운영담당자 (책임관) | 교감 | 교무실 | 031-214-1651 | 운영 총괄 |
| 운영담당자1 (접근권한자) | 교사 (정보과학부장) | 교육정보부 | 031-214-1651 | 학생 관련 |
| 운영담당자2 (접근권한자) | 행정실장 | 교육행정실 | 031-214-1650 | 시설물 관련 |
3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설치 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
|---|---|
| 23대 | 실외 (출입문, 외부통로, 주차장 등) |
| 10대 | 실내 (출입현관 홀, 승강기 등) |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원무실 |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 방법: 영상정보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- 확인 장소: 교무실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3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
10. 개인정보호법 상 CCTV 설치·운영 관련 규제 내용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3년 4월 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 제재·비고 |
|---|---|---|
| 설치 |
| 과태료 3천만원 (§75조) 과태료 5천만원 (§75조) 징역 3년·벌금 3천만원 (§72조) 과태료 1천만원 (§75조) |
| 관리 |
| 과태료 3천만원 유출 시 징역·벌금 (예: 징역 2년·벌금 2천만원) 시정조치·명령 |
| 제공 |
| 징역 5년·벌금 (관련 규정) |
| 파기 |
| 과태료 3천만원 |
| 열람 |
| 과태료 3천만원 시정조치·명령 |